등록금 일부 환불 대책 나올 듯
당정 '1900억' 3차 추경 반영 검토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 환불
'코로나 학기'로 불리는 이번 학기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 관련 방역 등 대학 지원 명목으로 3차 추경에 예산 1951억원 편성을 추진했다. 전국 대학생 숫자는 200만명 정도다. 정부는 학교가 1인당 10만원을 환불하면 국가 재정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에 환불혜택을 주는 안을 마련했다.
이런 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러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10만원 학교가 10만원씩 매칭해서 20만원을 주는 것에는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0만명의 대학생들을 보면 소득분위로 10등급,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대학생들에게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원격강의 제작 등에 들어간 비용을 대학에 긴급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고, 대학은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등록금 환불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액 환불까지는 어려워도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추경 편성 예산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 등 조치를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 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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