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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일부 환불 대책 나올 듯
당정 '1900억' 3차 추경 반영 검토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 환불

'코로나 학기'로 불리는 이번 학기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 관련 방역 등 대학 지원 명목으로 3차 추경에 예산 1951억원 편성을 추진했다. 전국 대학생 숫자는 200만명 정도다. 정부는 학교가 1인당 10만원을 환불하면 국가 재정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에 환불혜택을 주는 안을 마련했다.

이런 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러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10만원 학교가 10만원씩 매칭해서 20만원을 주는 것에는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0만명의 대학생들을 보면 소득분위로 10등급,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대학생들에게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원격강의 제작 등에 들어간 비용을 대학에 긴급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고, 대학은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등록금 환불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액 환불까지는 어려워도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추경 편성 예산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 등 조치를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 당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 찾아 행정집행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행정집행에 나섰다.

도는 17일 오후 포천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단장의 집을 찾아 위험구역·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민복 단장의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또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행정 집행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북한과 접한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접경지역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여정 지시대로 남북 통신선 차단 등 실행
◆개성공단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우려
◆파괴됐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재설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해안포 포사격
◆서해 NLL 침범, 각종 미사일 발사 등 가능성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속에 포함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하면서 그간 김 제1부부장이 예고했던 도발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첫 담화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 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군부를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련의 담화에 따라 북한은 지난 9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군의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청와대 직통전화(핫라인)선을 차단했다. 이어 16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실제로 폭파됐다.

통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단순히 위협적인 언사가 아님이 입증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담화에서 언급된 대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이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 지휘를 위임받음으로써 군 관련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공개보도에서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언급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장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총기를 다시 들고 등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 합의하에 파괴됐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다시 설치하는 등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남북간 협력에 따라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비무장화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공개보도 중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에서 군사 행동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본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사격훈련, 항공기 비행 등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가 제거되고 포문을 다시 열릴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이 비무장지대와 서해상에서 대남 전단을 뿌리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시스에 "북한 어선들 수척이 삐라를 뿌리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고 넘기까지 한다고 가정해본다. 이때 뒤쪽에는 북한 경비정이 거리를 두고 따라온다. 거기에 인근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꺼내놓은 상태라면 어떨까"라며 "북한군이 아닌 북한 주민(실제 자발적인 주민일 가능성보다 주민처럼 위장한 군인일 가능성)이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각종 미사일 발사시험 등도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도발 선택지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 추가적인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접경지역 일부 주민들은 대북전단으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평소와는 다른 북한의 강경 대응에 의구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분위기다.

16일 군 당국과 통일부, 경기 파주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한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2시49분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군 당국은 다량의 폭발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폭발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 당시 파주북부 등 남측 지역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컸으며, 이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이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조영숙 대성동마을 새마을부녀회장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폭발음이 들리고 집이 흔들렸다”며 “처음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생각도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금은 다들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여서 별다른 상황은 없는 것 같다”며 “놀라기는 했지만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일단 다들 그런가보다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군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확인되자 대성동 주민들을 귀가 조치하고, 외부에서 들어간 철책 보수 인력 등 외부인은 모두 마을 밖으로 철수토록 조치했다.

파주시도 민통선 내에 위치한 DMZ 관광사무소 직원들을 민통선 밖으로 철수시키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통일촌의 경우 이번 폭발음이 직접 들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이 TV 앞에 모여 불안감을 감추치 못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일단 주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안내방송을 한 상태”라며 “몇 사람씩 모여서 TV를 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북부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문산읍 일대 주민들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긴장한 모습이다.

문산읍에 사는 최익환(33)씨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인들의 전화가 많이 왔다”며 “당장 폭파 소식보다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무섭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장선희(55)씨는 “접경지역에 오래 살다보면 이런 일에도 무덤덤해지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듣고 또 뭔가 상황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앞으로의 상황을 걱정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했던 시민단체 중 일부는 난감함을 표시했다.

성기율 파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서로 사이좋게 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 대북전단에도 반대하고 했는데 당장 북한이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거야’라는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나쁘기는 하다”며 “서로에게 피해가 가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외교적으로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환 파주시장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통일대교 등 민통선 인근 지역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