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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판문점선언 계기로 설치... '아슬아슬' 운영되다 김여정 경고 후 사라져

남북정상회담의 결실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사라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지 사흘만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집에서 만났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남과 북의 정상은 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내놨다. 이들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 합의했지만... 시작부터 '짠내'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97억8000만 원을 들여 개·보수했다. 하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한국 정부가 전기와 원자재 등을 제공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 기사 : 개성 연락사무소 두고 "미국동의 받아야" vs. "미국 견인하라").

청와대는 '대화'가 먼저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그 해 8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며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남쪽에선 조명균 통일부장관, 북쪽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50여 명이 개소식에 참여해 365일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의 등장을 반겼다. 이날 남북은 ▲교섭·연락 업무 ▲당국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합의서에도 서명했다(관련 기사 : 남북 365일·24시간 소통...공동연락사무소 열렸다).
 
차관급인 초대소장은 남쪽의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북쪽의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았다. 통일부는 또 김창수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을 사무처장으로 임명,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도록 했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평창 동계패럴림픽 북측 수석대표 등을 맡았던 황충성 조평통 부장을 소장대리로 상주시켰고, 양쪽은 각각 15~20명 정도의 사무실 인력을 배치했다.

개소 초기 분위기는 활기찼다. 2018년 12월 20일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후 97일 동안 회담·협의가 총 285회 있었고, 하루 평균 약 3회 대면접촉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남과 북은 173건의 통지문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아슬아슬 열렸던 문, 2년도 못 됐는데...

하지만 이듬해 3월 22일, 북한은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작스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사흘 뒤 일부 인원이 복귀했지만, 소장대리로 번갈아 근무하던 황충성·김광성 조평통 부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양측 소장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관련 기사 : 북측, 연락사무소 일부 복귀... "남북공동선언 뜻 변함없어").

이후에도 불안불안하게 열려 있던 사무소의 문은 2020년 1월 30일부터 닫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던 북한의 요청 때문이었다.

통일부는 최근 통신설비를 보완하는 등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이름의 담화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8일에는 개소 후 처음으로 북한이 개시통화를 받지 않다가 오후 교신에 응했다. 다음날에는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전화 모두 받지 않았다. 지난 13일, 김여정 부부장은 다시 한 번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관련 기사 : 김여정 "곧 다음 행동 취할 것... 대적 행동 행사권 군에 넘긴다").

그리고 6월 16일,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49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육군은 전방에서 폭발음을 직접 들었고, 사무소 건물이 완파된 것도 육안으로 확인했다. 국방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이 담긴 3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 폭파한 것과 관련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그 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수급조치 7월 11일까지 연장…"비말차단용 민간 공급 확대 노력"

보건용마스크 생산량의 30%까지 수출 가능…수술용·비말차단용은 금지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는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정조정조치는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은 다음 달 11일까지 기존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에서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그동안 제조업체에서는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전국에 공적마스크 748만6천장을 공급했다.

약국에 429만6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3만7천장, 우체국에 2만장이 일반 판매용으로 공급됐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82만장, 경기도에 138만장, 서울시에 43만장, 부산시에 15만5천장, 대구시에 34만4천장, 식약처에 4천장이 각각 지급됐다.

현대차가 수소전기버스를 대한민국 국군에 납품한다. 현대차는 16일 대전시 자운대에서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과 수소전기버스 도입과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국방부가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10대를 구매하는 것을 비롯해 군사용 수소드론 개발을 검토한다는 게 골자다. 자운대 인근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 적용 등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MOU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소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경찰청 등과 협약을 맺고 경찰용 수소버스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또 서울·부산 등 지자체에도 수소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MOU는 수소전기차 보급을 군으로 확대해 수소경제 저변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충식 카이스트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수소차 보급 확대는 유럽 등 친환경차 할당량 규제 등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의 수소차 확대 전략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 "수소전지연료 상용차는 전기차보다 장거리 주행에 유리하다. 군용 수소차는 정숙성 등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2006년 수소전기버스 개발에 들어갔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수소전기버스를 시범 운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선보인 3세대 양산형 모델은 최대 4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에 약 450㎞를 달릴 수 있다. 연비는 수소 1㎏당 약 13.5㎞다. 현대차는 3세대 수소버스를 군용에 맞게 개조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DMI는 이날 협약식에서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 'DS30' 시연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선보인 DS30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국방부 납품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MI 관계자는 "이날은 DS30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수소전기 상용차 등은 희소성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에너지원인 수소전지연료의 높은 가격을 비롯해 원천적으로 경제성을 갖춘 수소 생산 시나리오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단점 때문이다. 배 교수는 "지금 수소 관련 비즈니스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진 미래 수익 모델을 고려한 투자 개념"이라고 말했다.

군까지 통솔 '2인자 굳히기'
"文 대통령과 대등화 작업"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예고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부대 전개 등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면서, 북한이 강도 높은 후속 도발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고했던 조치들보다 모험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 부부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후계 작업의 일환으로 행보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총 수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고 남한은 김 부부장급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의 개념이고, 미국 같은 큰 나라를 상대하는 사람"이라며 "남한을 그보다 아래로 보고 김 부부장을 세우면서 우리를 다운시켜 보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김영수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하늘아래 태양이 두 개 뜰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수령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김 위원장이 상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김 부부장을 붙이려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김 부부장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때리면 효과가 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두 교수는 북한이 예고했던 다른 강도 높은 후속조치들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나중에 북한이 정 급해지면, 김 위원장이 나서면서 '김 부부장이 좀 지나쳤다'고 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변수 외에는 예고한 다른 후속조치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 사례를 들면서 "모험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 역시 "이번 양산은 급작스럽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군대 용어로 '예령과 동령'에 가깝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하고 실행했고, 군대도 진주시킨다고 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사실 자기 땅에 자기 군대를 진주시킨다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 군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두 교수는 당분간 남북관계가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 역시 남북관계 국면을 푸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박 교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김 교수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건너가 북한의 비핵화 용의를 밝히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추진하려면 일단은 북한에 뭘 하려 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지면서 원점에서 남북관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공식적인 특사 대신 비공식적인 특사로 북한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나 박지원 전 의원,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보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교수는 "누군가 남북관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사실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면 통일부는 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외교안보라인을 바꾸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념과 철학으로 가는 이번 정부에서는 사람이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